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노578, 2019노1210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6년
2. 대전지방법원 2016.06.16 선고 2015구합104182 판결
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 국세_원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|
로그인 |